관세청, 금 밀수 증가...금시세 김치 프리미엄 현상
[CBC뉴스] 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금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금 시세는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인해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2,700만원 높게 형성되면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금 밀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괴 밀수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시기에 증가했다가 감소했지만, 최근 시세 차이로 인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억원에서 지난해 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금괴 밀반송 적발도 올해 1월 74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금 밀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일본의 소비세(10%) 탈루를 지목하고 있으며, 한국이 밀수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나 목걸이 등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홍콩과 대만에서 1kg 금괴와 소형 단위로 쪼갠 금을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적발됐다. 또한, 올해 1월에는 74억원 상당의 금괴를 찰흙 형태로 가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홍콩과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료 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금 밀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단순 운반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