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추진
2025-03-06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배우자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다. 그는 이 방식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편안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개편안이 이재명 대표의 세금 감면 선전 구호를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무늬만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의회 폭거라고 규탄하면서, 진정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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