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고사 상황' 한국 연구개발 정책, 연구현장 비판 직면
[CBC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해 개인 기초연구 사업의 과제를 줄이고 규모를 대형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연구 현장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범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한국의 과학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시하며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R&D 정책 방향이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연구자들이 진행 중이던 과제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구 사업에서 중간층 연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에는 중견연구와 기본연구 과제가 총 2,800여 개였으나, 올해는 기본연구가 사라지고 중견연구 수도 910개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 교수는 분석했다.
한 교수는 연구비 감소가 연구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비를 받지 못하면 연구를 중단해야 하고, 이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구의 흐름과 맥이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연구비로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R&D 정책이 선택과 집중 기조를 유지하는 데 대해 그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비를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반드시 더 큰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집중이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현장의 고사 상황이 비가역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구자들이 의견을 말할 창구가 없고, 자신도 운이 좋아 연구비를 확보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