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 발언 논란
2025-03-08 하영수 기자
[CBC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 기한을 지나 기소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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