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치주의 바로잡는 계기 될 것
2025-03-09 하영수 기자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었지만 현명한 판단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헌재가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 없이 헌정 질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정당한 법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였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사법 정의 실현의 결과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균형 있는 평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 수사 기록이 구속 취소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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