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앞두고 여야 격돌: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2025-03-09     하영수 기자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탄핵 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 헌재의 심판 평의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헌재가 참고한 수사 기록이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재가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헌정질서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불허 당시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고 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과 검찰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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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