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겨냥해 개헌론 포위망…'탄핵 프레임 전환' 포석도
[CBC뉴스]국민의힘이 개헌론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형사상 불소추 특권 개정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입법 독재와 대통령 권력이 부딪혀 생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것은 권력욕 때문"이라며,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개헌 소극적 태도는 국가의 장기적 비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시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상하 양원제와 책임총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개헌을 통해 이 대표를 포위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개정을 촉구하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대비한 논란 차단을 주장했다. 인천시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 조정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개헌 드라이브는 여권을 궁지로 몰고 있는 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의회 권력 남용과 견제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과 야당의 비명계 주자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개헌이 공동 대선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