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불법성 논란, 국민의힘의 강력한 대응 촉구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탄핵 심판의 변론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며, 헌재가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쌓아 올린 것이라며,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은혜 의원은 헌재가 국민적 의구심을 덜어내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를 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수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과 불법 수사로 사법 시스템이 대혼란을 겪었다고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며, 공수처 해체법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에 대한 재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