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포기, 명백한 직무유기"…민주당, 검찰총장 사퇴 요구
2025-03-10 하영수 기자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10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대검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재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은 적법절차 원칙과 인권 보장,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항고 포기를 직무유기로 간주하며, 검찰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결정했다. 심우정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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