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24개 공익법인, 기부금 사적으로 유용 및 공익목적 외에 사용 사례 적발"…250억원 증여세 추징
[CBC뉴스] 국내 공익법인들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일부 법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기부문화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공익법인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법인들이 세제 혜택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검증 결과, 324개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어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이 추징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사적 쇼핑, 공익자금을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있었다. 또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자산을 임대하거나, 공익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정한 검증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누적 사후관리를 통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 교육 및 공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을 위해 공익법인들의 자발적인 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매년 4월 진행되는 결산서류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기부문화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