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 검토 중인 미국 에너지부
소식통 "미 에너지부 일부 부서에서 관련 움직임 있는 듯"
[CBC뉴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전달된 공문에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새로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한국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의 국립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검토는 일부 에너지부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식화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쉽게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감지되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활발히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직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