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시점 초미의 관심
2025-03-11 하영수 기자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료한 이후 연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며, 선고일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 종료 후 약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졌으나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르고 절차적·실체적 쟁점이 많아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별 토론을 진행 중이다. 초기에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 측의 다양한 쟁점 제기로 인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충분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릴 경우 3월 말까지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으며, 선고일은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 후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보안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헌재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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