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치, 책임 크다'...박찬대 원내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에 촉구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추천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의 재의 요구 또는 공포 시한은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하며, 내란을 방치하고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심 총장은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