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대검찰청, 법사위 상황과 관련한 입장 검토 중
2025-03-13 하영수 기자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가능성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으며,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이러한 법조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검찰의 고심을 깊게 만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대응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