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천대엽 발언, 사법 독립성 훼손"
2025-03-13 하영수 기자
[CBC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며, 대법관이 중앙지법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보았다. 그는 천 처장의 발언이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서 민주당 편을 드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국회에서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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