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과도정부, '헌법 선언' 발표…법치주의 강화 신호탄

[CBC뉴스]시리아 과도정부가 새로운 '헌법 선언'을 발표하며 법치주의 강화에 나섰다. 국영 SANA 통신과 AFP·AP 통신은 13일, 과도정부 전문가 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선언문에는 '의견, 표현, 정보,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명시됐으며, "시리아 국가와 국민의 통합과 문화적 특성의 존중에 노력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달 출범한 시리아 국민대화회의는 정치권, 시민사회, 종교계 등 600여 명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헌법 선언은 그 결과물로 해석된다. 선언문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며 입법·사법·행정 3부의 권력 분립 원칙을 반영했다. 또한, 인민의회 선거를 감독할 최고선거위원회 구성과 의회 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 위원회는 사회적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권리와 자유'에 대한 특별한 장을 포함했다며, 사유재산권과 여성의 교육·노동 참여권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과도정부 체제의 기한을 5년으로 설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행정권한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샤라 임시대통령은 선언문에 서명하며 "이것이 발전의 길로 향하는 시리아 국민에게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며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몰아낸 인물로, 과도정부 체제에서 온건한 정책을 표방하며 서방 및 수니파 아랍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13년여간 이어진 내전 동안 시리아에 부과했던 제재를 완화하고 있으며, 한국 외교부는 시리아와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선언은 시리아가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국제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