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지휘 검찰총장 추가 고발 검토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당 법률위원회에서 도주원조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만드는 죄로 정의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 이후 항고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지만, 검찰 측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불법적"이라며 "기본적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부터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심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검찰은 완전 해체 후 국민을 위한 공소청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 총장의 행위를 '법 기술로의 탈옥'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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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