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조정 합의..급물살 타나?

[CBC뉴스]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하며 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44%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정부·여당의 43%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이를 환영, 합의안 도출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될 경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진 모수개혁안 처리 후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금개혁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여야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연금 개혁 합의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거부 명분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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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