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주 결론 날까
2025-03-15 하영수 기자
[CBC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에 공지되어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90일이 지난 상황으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했을 때 최장 시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된 바 있다.
다음 주 중반 이후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큰 이유는 18일에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 쏟아질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같은 날 다른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2~3일 전에 통지해왔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선고일이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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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