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항소심, 다음 달 시작

[CBC뉴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으며,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1부에서 진행되며,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될 예정이다. 피고인인 박 대령은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