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 특검법 발의

[CBC뉴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며 영장을 청구한 경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영장 기각 또는 발부 과정의 적법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은폐하려 시도했다"며, 이른바 '영장 쇼핑' 시도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 발의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윤 의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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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