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 필요성 제기

[CBC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홍근 의원이 제안한 의석수 15석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당이 신중한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교섭단체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는 것이 국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요건 완화 시 극단적 정치세력이 교섭단체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긍정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제도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정치 개혁을 통해 국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다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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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