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교 참사"

[CBC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를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로 규정하며,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의 제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협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선동적 허장성세"라고 비난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핵무장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파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며, 이는 경제 제재를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대표는 또한 한국이 1월에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과 추경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여당의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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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