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혼란 속 재계 의견 수렴 움직임

[CBC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재계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통적인 정책 결정 절차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관세 정책 수립 시 재계의 요청을 고려하려 하고 있으며, 그동안 관세 정책 메시지를 주로 담당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 대신, 최근 상원 인준을 받은 그리어 대표가 정책 통제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인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신속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우방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등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IEEPA 활용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다음 달 상호 관세 발표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국가별 상호 관세와 부문별 관세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발효가 한 달 연기되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NBC 뉴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감세 및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백악관 내 일부는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재계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USTR은 이와 관련된 논평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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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