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우회 수출 통제 강화

[CBC뉴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산업안보국(BIS)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기업과 외국 정부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저비용 고성능의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람들이 우리의 반도체를 가져다 중국으로 보내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협정에 수출 통제를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러트닉 장관은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시키는 배경에 대해 "각국이 미국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을 위해 영혼을 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으로의 반도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만 TSMC의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로 유입된 사건 이후 추가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만을 잃고 반도체 접근권을 상실하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며 경고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생산을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드론을 만들고, 드론 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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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