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BBNJ 협정 비준…동아시아 최초
[CBC뉴스] 한국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비준서를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이로써 한국은 21번째 비준국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고 발표했다.
BBNJ 협정은 공해 및 심해저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협정이다.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에서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규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된 이 협정에 10월 서명했으며, 비준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정은 60개국이 비준한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한국은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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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