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속화…M&A 기준 2년간 완화

[CBC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리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며,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조치와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실 저축은행의 기준은 기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변경되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정리를 위해 1조 원 이상의 정상화 펀드를 추진할 계획이며, 펀드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구분되어 은행 및 외부 투자자를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 한도를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하여 유동성 지원 여력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문 NPL 관리회사의 설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여신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됐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햇살론' 취급 유인을 강화하여 지방의 여신 공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2단계 방안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역 및 서민 금융 공급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2단계 방안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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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