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 나서…공동 설명회 개최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와 45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불공정 약관의 유형과 사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불공정 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에게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 및 보고 의무,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의 활용을 당부했다.

설명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금융협회는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불공정 약관 개선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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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