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 이끄는 DOGE에 연방 정부 '정보 접근권 허용' 행정명령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연방 정부 정보 접근권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낭비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들이 기밀이 아닌 기록과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지시는 DOGE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DOGE와 머스크는 연방 정부 시스템과 기관이 보유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계속 요구해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는 예산 절감과 인력 감축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연방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DOGE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DOGE의 활동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메릴랜드주 연방지법은 DOGE의 미 사회보장국(SSA)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14일간 차단하라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테슬라 차량과 충전소에 대한 방화 및 훼손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방화범 및 방화시도범 3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 흐름에 가담하면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머스크와 테슬라를 공격한 역겨운 흉악범들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는 것을 보고 싶다"며 "아마도 그들은 최근에 환경이 너무 좋다고 매우 유명해진 엘살바도르의 감옥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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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