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수 당시 관련성 판단 기준" 판결

[CBC뉴스]대법원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압수 당시의 증거 관련성을 강조하며, 사후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6년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에도 군사 기밀을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사단 이전 계획' 누설 혐의로 수사하던 중 A씨의 집을 수색하여 군사 기밀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재판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이 B씨의 범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문건이 B씨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압수 당시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져도 이미 이뤄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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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