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애플에 2천억대 과징금,"지배적 지위남용"...이더리움(ETH) 움직임

타사 경쟁 저해

2025-04-01     하영수 기자

[CBC뉴스]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당국은 애플에 1억5천만 유로(약 2천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능은 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한다. 이에 따라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의 검색 활동과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보내온 광고주들의 타깃 광고 성과가 떨어지게 됐다.

경쟁 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ATT를 도입한 것은 타당하지만, 그 구현 방식이 비대칭적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애플의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 및 검색 환경을 조성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조사는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에 대한 프랑스의 조치가 어떤 파장을 부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코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 현재 이더리움은 0.78% 오른 상황이다. 1818달러로 보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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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