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무역장벽에 대한 비판 강화…소고기 수입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시정 요구

[CBC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절충교역 및 소고기 수입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절충교역이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조치를 비판하며, 이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했다.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투자 장벽도 문제로 지적됐으며, 특히 망사용료 부과가 반경쟁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부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다양한 무역장벽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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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