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르펜 피선거권 박탈 판결 두고 사법부 독립성 강조

[CBC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에 따른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사는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지했다는 발언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럽연합(EU)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명령했다. 이 판결에 대해 르펜 의원과 RN 측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에서는 RN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인신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글들이 확산됐고, 재판장은 현재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재판 당사자는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르펜 의원은 즉각 항소했으며, 파리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내년 여름쯤 판결할 수 있도록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르펜 의원의 대선 출마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효력이 중지되면 그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최종심까지 열려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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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