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출판의 자유는 핵심 가치"...출판인 1,086명,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비판

[CBC뉴스] 출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출판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1,086명의 출판인들은 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하며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출판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도 지난 1일 성명을 발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출판의 자유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라며, 윤 대통령의 조치가 이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출판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판계는 이번 탄핵 심판이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 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수호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출판인회의는 "윤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심판이 출판의 자유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판계의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사회 역시 윤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하며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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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