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0개 병원 선정으로 진료 인프라 강화...정부, 고위험 진료 손실 보상 위해 연말까지 최대 200억 원 투입
[CBC뉴스]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하고,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의료손실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보상함으로써,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일 발표를 통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9개 병원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 참여 기관으로 포함됐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의료손실분으로, 사후보상액은 각 의료기관이 제출한 회계 및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소요 재정은 약 200억 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진료 분야에서 수가가 계속 인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의료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 특히 산과와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전문 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하여 충분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상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관련 기관들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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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 연번 | 참여사업 | 요양기관명 | 연번 | 참여사업 | 요양기관명 |
| 1 | 어린이 + 고위험 |
서울대학교병원 | 7 | 어린이 + 고위험 |
전북대병원 |
| 2 | 삼성서울병원 | 8 | 전남대병원 | ||
| 3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9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 4 | 강원대학교병원 | 10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 5 | 충북대학교병원 | 11 | 고위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
| 6 | 충남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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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