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2025-04-04     한종구 기자

[CBC뉴스]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헌법재판소,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판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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