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계엄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 위반 판결

2025-04-04     한종구 기자

[CBC뉴스] 헌법재판소, 계엄 포고령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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