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중단...부동산 시장, 대선 주자 공약에 주목하며 관망세 유지

[CBC뉴스]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들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 법안의 심사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으나, 계엄사태 이후 법안 심사가 멈춰서면서 향후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윤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실현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다수당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어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뀐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악재로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줄고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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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