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다시 '6인 체제' 위기…기능 마비 우려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면서 기능 마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한 자리가 비게 된다. 이로 인해 헌재의 심리와 선고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3개월 동안 사건을 선고하지 못했던 바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이 임명된다면, 재판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나며 상황이 다소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뤘고,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의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선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경우, '9인 체제'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현재 헌재에는 사형제, 중대재해처벌법, 동성혼 관련 헌법소원 등 중요한 사건들이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갈등 해소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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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