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또 다시 '독도는 일본땅' 주장…한국, 독도 전략 재정비 필요성 제기

[CBC뉴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2008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주장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은 8일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 내용을 보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일본은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영,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이를 배우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의 상당수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우익 매체 산케이신문은 지난 2월 사설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외교청서, 교과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제는 일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장기적인 독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 입도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한 "몇 년 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독도에 관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는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독도 방문을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한국의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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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