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살인 예측' 프로그램 개발…인권 침해 논란

[CBC뉴스] 영국 정부가 범죄자 정보를 활용해 잠재적 살인자를 식별하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최소 한 차례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리시 수낵 총리 재임 시절 영국 총리실의 의뢰로 시작됐으며, 이름, 생년월일, 성별, 민족 등 정부가 보유한 공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원래 '살인 예측 프로젝트'로 불리다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로 명칭이 변경됐다.

비영리단체 스테이트워치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자해나 가정폭력 관련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자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나 범죄 피해자의 정보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신건강, 중독, 자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워치의 소피아 리올 연구원은 "이 시스템은 구조적인 차별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인종차별 및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감 정보를 사용한 자동화된 도구가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영국 법무부는 "프로젝트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의 심각한 폭력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 프로젝트가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되며, 관련 보고서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