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중견 건설사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항소심 징역 3년

[CBC뉴스]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의 항소심에서 3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선고된 형이 적정하고 타당하다,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부산 중견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에 관한 여러 수사 정보를 건설사 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건설사 직원의 조사 불출석, 검사의 창업주 일가 직접 조사, 장남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검찰 고위직으로서 청렴성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검찰 공무원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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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