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하원의원 77명...트럼프에게 '특별 공무원' 일론 머스크 사임 촉구 압박

[CBC뉴스] 미국 민주당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사임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77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5월 30일까지 사임할 것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따라 1년에 130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머스크가 법에 따라 5월 30일까지 사임하고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공식 성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스크가 물러난 후에도 1년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포함한 그의 회사들을 처분하지 않는 한 정부 특별공무원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머스크의 정부 내 역할은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윤리 및 이해충돌 규정은 적용받지 않지만 130일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5월 말까지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곧 정부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폴리티코의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머스크의 사임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도 결국 떠나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는 경영해야 할 회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대규모 정부 인력 감축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해 온 민주당은 머스크의 사임을 백악관이 공식화해야 한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5월 30일 사이에 머스크 사임을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대중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정부 기관과 대규모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러한 계약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에는 특별 공무원이 소유한 기업이 정부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진 섀힌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 특별 공무원이 지분 5%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정부 기관과 계약이나 보조금, 협정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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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