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배정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배정했다. 이번 사건은 마 재판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맡은 첫 사건으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이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주심으로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등에서 제기한 것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이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번 주심 배정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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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