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공방...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 PPT 자료로 설명

국헌문란 폭동

2025-04-14     하영수 기자

[CBC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폭동성 강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법리적으로 내란으로 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른 진술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계엄을 쿠데타와 내란과 동급으로 보는 것은 법적 판단에서 멀어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발언과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 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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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