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 4.5일제 도입,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비판..."노사 대화·합의로 결정할 문제에 정부 통제 발상 터무니 없어"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주 4.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며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만약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라고 강조하며, "노사 간 대화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고 소개하며,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일과 삶이 양립하는 '노동의 뉴노멀'을 열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은 국민의힘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 추진이 실제로는 노동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통제하려는 국민의힘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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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