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한·일 국제 공조 강화한다

[CBC뉴스] 국세청은 지난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국세청장 회의는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29차를 맞았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 간 세정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진보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어려운 세입 환경 속에서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 국세청은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일본 국세청도 신종금융자산 과세 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여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또한,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민과 진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한·일 간 긴밀한 공조 관계가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와 OECD 국세청장회의 등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을 통해 강화되어 온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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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