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 및 특검법안 재표결 추진, 국회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한다. 이번 재표결 대상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과 특검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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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