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결, 지역 특성 고려한 차별화 정책 필요...대출 규제 완화로 수요 심리 회복 촉구

[CBC뉴스]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과 장기적인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경기도의 미분양 문제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의 18.5%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평택과 이천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대상이 '지방'으로 한정되면서 경기도는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미분양 문제 해결이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미분양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시장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축된 수요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정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다르므로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택 수요 증대를 제안했다. 또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의 88.1%에 달하는 만큼, 건설사들이 중·소형 평형의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 평형 공급을 신중히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 미분양은 7만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천72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9.9% 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서의 발표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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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