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시작", 전원합의체에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전합 회부 직접 결정 후 심리 착수

2025-04-22     하영수 기자
경호

[CBC뉴스]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부터 진행된 전원합의체의 첫 합의기일에서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회부되지만, 이번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리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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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